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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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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소극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7.07.11
특별	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1.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7.07.11
특별	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7.07.11
특별	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17.07.11
특별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지정처분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2.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기간 내 부지 매각 및 제3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	2017.07.11
특별	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적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7.11
특별	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일부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 이자의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유치가 아닌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7.07.11
특별	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	2017.07.11
특별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정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의 위헌ㆍ위법 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의 위헌ㆍ위법 여부, 3.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	2017.07.11
특별	2013두25498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적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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