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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52712 임금 (가) 상고기각 소극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 2021.06.10 |
| 형사 | 울산지법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유기치사〕: 항소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 | 2021.06.10 |
| 전체 | 서울행법 2021. 3. 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항소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 2021.06.10 |
| 특별 | 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항소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2021.06.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2021.06.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주식회사가 이를 배포·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등이 乙과 丙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 | 2021.06.10 |
| 특별 | 2021후10077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각하 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6.03 |
| 민사 |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적극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법적 성격, 2.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 2021.06.03 |
| 민사 | 2018다280316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명의수탁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03 |
| 민사 |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소극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6.0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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