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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08.01 |
| 형사 |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소극 적극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2]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법리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7.08.01 |
| 형사 |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사기〕 적극 [1]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가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 2017.08.01 |
| 조세 |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7.08.01 |
| 특별 |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적극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甲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시설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법인후원금을 사용한 데 대하여, 甲 법인의 행위가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甲 법인에 해당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 2017.08.01 |
| 특별 |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극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8.01 |
| 특별 |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적극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8.01 |
| 특별 |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용 재산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용 재산의 관리자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 취지 | 2017.08.01 |
| 민사 |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 2017.08.01 |
| 민사 |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1]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신청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 | 201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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