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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21219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소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 2017.08.29 |
| 민사 | 2016다2249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차) 상고기각 소극 1.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7.08.29 |
| 민사 | 2016다212524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적극 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로 금지되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이는 교환계약도 마찬가지인지 | 2017.08.29 |
| 특별 |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 2017.08.29 |
| 민사 | 2017스5 부양료 (차) 재항고기각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8.25 |
| 민사 | 2014스26 부양료청구 (차) 재항고기각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부양료 청구와 민법 제833조에 기한 생활비용분담 청구의 관계 | 2017.08.25 |
| 형사 | 2017도5977 살인 (카) 상고기각 소극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 2017.08.24 |
| 특별 | 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 2017.08.18 |
| 특별 | 2014두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08.18 |
| 형사 | 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적극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의 목적’과 ‘불특정’의 의미,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퇴원을 시키지 않고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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