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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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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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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 적극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7.09.01
특별	2014마503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파기환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미	2017.08.31
특별	2014후2702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특정한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2017.08.29
특별	2014후2696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택발명의 이질적 효과와 진보성 판단 기준	2017.08.29
특별	2017두44718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피고가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요양급여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2017.08.29
특별	2016두4418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계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계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2.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7.08.29
특별	2016두4418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계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계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2.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7.08.29
특별	2014두43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소극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 제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 선박 매각 후 대출채무를 유지하면서 교체담보로 제공한 질권설정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7.08.29
형사	2016도18986 강제추행등 (가) 상고기각 소극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 2.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2017.08.29
민사	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지ㆍ관리의무의 주체와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주체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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