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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이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자재인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는지 | 2017.09.07 |
| 특별 |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09.07 |
| 형사 | 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 | 2017.09.07 |
| 민사 | 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1 심판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임 2015.01.02 | 2017.09.07 |
| 형사 |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丙 은행에 甲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丙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2017.09.01 |
| 형사 | 2017. 7. 18. 선고 2017도5759 판결 적극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9.01 |
| 형사 |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소극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 방법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주요방위산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인 乙 주식회사에서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쟁... | 2017.09.01 |
| 형사 |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적극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 [2]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이러한 법리가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 | 2017.09.01 |
| 형사 |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적극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요청으로 세관장이 행하는 조치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위 조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가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7.09.01 |
| 조세 |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1]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2]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를 해석하는 방법 | 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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