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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 2017.09.21 |
| 형사 |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타) 상고기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 2017.09.21 |
| 형사 | 2014도16236 업무상횡령 등 (자) 상고기각 1. 구 정신보건법 재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의 의미, 2. 정신질환이 아니라 다른 중한 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9.21 |
| 민사 | 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소극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9.21 |
| 형사 |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 소극 적극 [1]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이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지 여부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 2017.09.15 |
| 형사 | 2017. 8. 23. 선고 2015도157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및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09.15 |
| 형사 | 2017. 8. 23. 선고 2015도1167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017.09.15 |
| 형사 |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소극 적극 [1]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불특정’의 의미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9.15 |
| 형사 |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강제집행면탈〕 소극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7.09.15 |
| 형사 |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극 적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 /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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