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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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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5두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소극 적극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7.09.22
형사	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차) 상고기각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2017.09.22
민사	2017다22407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017.09.22
민사	2015다18466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이행 (가) 파기자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2017.09.22
형사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2017.09.22
특별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2017.09.21
특별	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분양계약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데,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이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2012. 2.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시점	2017.09.21
특별	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한 후에, 세관장이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9.21
특별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적극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9.21
특별	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적극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한 것이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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