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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적극 [1]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최종 결정된 甲 주식회사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공사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 | 2017.10.15 |
| 민사 |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약정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2]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의류를 납품하는 乙 주식회사 사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乙 회사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다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 | 2017.10.15 |
| 민사 |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 소극 적극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 2017.10.15 |
| 민사 |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 및 이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이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7.10.15 |
| 민사 | 2017. 8. 31.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소극 적극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10.15 |
| 특별 | 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이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사유(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 요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원고법인으로 하여금 일부 금액의 학교회계 보전조치, 일부 금액의 피고에 대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시정조치의 내용 및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2017.10.12 |
| 특별 |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 2017.10.12 |
| 특별 |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1980년경 보성방조제의 내부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방조제 안 내수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잡종지였던 사유지가 물에 잠겨 사실상 방조제의 부속물인 조유지(潮遊地)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위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권한을 보유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 | 2017.10.12 |
| 특별 | 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 2017.10.12 |
| 민사 | 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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