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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두46783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2017.10.31 |
| 특별 | 2017두40068 주거이전비등 (가) 상고기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소극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 | 2017.10.31 |
| 특별 | 2016두369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소극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7.10.31 |
| 특별 | 2015두450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 2017.10.31 |
| 특별 |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검사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2017.10.31 |
| 형사 | 2017도11931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2017.10.31 |
| 형사 | 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 경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7.10.31 |
| 형사 | 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 파기환송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입국’에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7.10.31 |
| 형사 | 2016도19447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소극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10.31 |
| 특별 | 2017두525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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