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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23456 부당이득금 반환 (자) 상고기각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 후 그 파산관재인과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11.09 |
| 민사 | 2015다235841 주주명부열람등사 (다) 파기자판(일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상법을 유추적용하여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 2017.11.09 |
| 민사 | 2015다215526 정산금 청구 (라) 파기이송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이 사법상 계약으로 이에 관한 법률상 분쟁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 2017.11.09 |
| 민사 | 2014다49180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일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판단 기준 | 2017.11.09 |
| 형사 | 2017. 9. 22.자 2017모168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한 때)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2017.11.01 |
| 형사 |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적극 [1] 상상적 경합의 요건 중 ‘1개의 행위’의 의미 /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甲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6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행패를 하면서 피해자 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甲 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丙, 丁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 | 2017.11.01 |
| 형사 |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소극 적극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및 피의자가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 | 2017.11.01 |
| 형사 |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위반〕 소극 적극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 및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11.01 |
| 형사 |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소극 적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 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 | 2017.11.01 |
| 형사 | 2017. 9. 21. 선고 2017도7321판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소극 적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7.11.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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