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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적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 적극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3]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보증금반환〕 소극 적극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방송국의 인사위원회가 카메라기자로 근무하던 乙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를 “乙이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 소극 적극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3] 아...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적극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차임 상당액)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배당이의〕 소극 적극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 및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제3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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