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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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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11.15
특별	2016후366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7.11.14
특별	2016두1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뇌종양이 발병한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2017.11.14
특별	2014두47099 전부금 (차) 상고기각 적극 채무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017.11.14
형사	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소극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11.14
형사	2017도131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바) 파기환송 해외 ○○○○○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 ․ 환전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11.14
형사	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상고기각 적극 1.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에서 정한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인지 여부	2017.11.14
형사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 소극 1. 단체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에게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7.11.14
민사	2017다216776 신용장 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매입은행의 개념 및 신용장 독립ㆍ추상성의 예외로서 Fraud Rule의 적용범위에 서류상 위조 등이 없는 ‘거래상의 사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7.11.14
민사	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에 관한 수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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