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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적극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 등을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배우자 이외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11.15 |
| 민사 |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 적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 2017.11.15 |
| 민사 |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효력확인〕 소극 적극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7.11.15 |
| 민사 |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 2017.11.15 |
| 민사 |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부당이득금〕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관하여 납부한 인지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위 조항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7.11.15 |
| 민사 |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손해배상(기)등〕 적극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 | 2017.11.15 |
| 민사 |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 적극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 | 2017.11.15 |
| 민사 |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구상금〕 소극 [1]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 및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근거 | 2017.11.15 |
| 민사 |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소극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11.15 |
| 민사 |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소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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