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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소극 적극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 | 2017.11.15 |
| 조세 | 2017. 10. 12. 선고 2017두16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적극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 나중에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되었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11.15 |
| 조세 |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극 [1] 과세관청이 원천징수과정에서 원천납세의무자로 취급된 외국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그 상위 투자자인 다른 외국법인이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아 그를 상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금을 상위 투자자 외국법인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하면서 과세연도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고지한 경우,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그러한 내용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 2017.11.15 |
| 조세 |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 2017.11.15 |
| 특별 |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 2017.11.15 |
| 특별 |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소극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11.15 |
| 특별 |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는지 여부 /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경우,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11.15 |
| 특별 |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적극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2]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되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 | 2017.11.15 |
| 특별 |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 적극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사용자가 근... | 2017.11.15 |
| 특별 |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 및 이때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 |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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