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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두56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타) 파기환송 적극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 2.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7.11.29 |
| 형사 |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사건] 적극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이용하는 이메일 계정에서 내려받아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7.11.29 |
| 형사 |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11.29 |
| 특별 | 2015후321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제소기간 경과후 위 신고를 한 경우 그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 2017.11.23 |
| 민사 | 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 2017.11.23 |
| 민사 | 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7.11.21 |
| 형사 |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와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 | 2017.11.15 |
| 형사 |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소극 적극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7.11.15 |
| 형사 |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11.15 |
| 형사 |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공무집행방해〕 소극 적극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한 경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 |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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