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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소극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7.12.01 |
| 특별 |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적극 [1]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아닌 상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한지 여부 [2]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 | 2017.12.01 |
| 민사 |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소극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3]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가 소... | 2017.12.01 |
| 민사 |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손해배상(기)〕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3]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수출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회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甲 회사의 금 수출사업에 돈을 투자한 乙이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丙인데 丙이 乙의 조카 丁을 통하여 乙에게 위 소송의 승패에 따른 투자금의 반... | 2017.12.01 |
| 민사 |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적극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甲 종중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丙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丙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종중이 ‘종토 환... | 2017.12.01 |
| 민사 |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 | 2017.12.01 |
| 민사 |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 적극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 2017.12.01 |
| 민사 |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3]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 | 2017.12.01 |
| 민사 |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 적극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乙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 | 2017.12.01 |
| 특별 | 2017후844, 851(병합), 868(병합), 87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자)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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