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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타인의 명의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7.12.05 |
| 민사 |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 2017.12.05 |
| 민사 | 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소극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2017.12.05 |
| 민사 |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2017.12.05 |
| 형사 |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소극 적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으나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 2017.12.01 |
| 형사 |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 2017.12.01 |
| 형사 |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소극 [1]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외국인인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 | 2017.12.01 |
| 형사 |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12.01 |
| 형사 |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적극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활동을 위한... | 2017.12.01 |
| 형사 |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적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6호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의미(=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 및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정보제공자가 ... | 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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