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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소극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산성향상률을 정하여 적용한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12.07 |
| 특별 | 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부과제외 대상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 | 2017.12.07 |
| 형사 | 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2017.12.07 |
| 형사 | 2017도15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1.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기준, 2.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적 해석) | 2017.12.05 |
| 형사 |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와 범위, 3.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2017.12.05 |
| 형사 | 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12.05 |
| 형사 | 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적극 1.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2.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12.05 |
| 형사 | 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소극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12.05 |
| 민사 | 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2017.12.05 |
| 민사 | 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소극 1.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2.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 2017.12.0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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