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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울산지법 2017. 9. 7. 선고 2016고단754, 2200 판결 〔사기⋅배임〕: 항소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를 甲에게 매도하기로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빌라가 준공되었음에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17.12.10 |
| 형사 |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소극 적극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 | 2017.12.10 |
| 특별 |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2017.12.10 |
| 특별 |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 | 2017.12.10 |
| 특별 | 대구고법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상고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12.10 |
| 민사 |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 | 2017.12.10 |
| 민사 |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乙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乙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丙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 | 2017.12.10 |
| 민사 |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2017.12.10 |
| 민사 |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 | 2017.12.10 |
| 민사 |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7.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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