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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 2017.12.15 |
| 민사 |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 적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017.12.15 |
| 민사 |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적극 [1] 혈액제제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내용 /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문진 등을 통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2017.12.15 |
| 민사 |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 | 2017.12.15 |
| 특별 | 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 2017.12.13 |
| 특별 | 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 2017.12.13 |
| 특별 | 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12.13 |
| 민사 | 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의 ‘무과실’의 증명책임의 소재, 2.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 2017.12.13 |
| 민사 | 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이 ‘보증인의 자필서명’만을 의미하는지 | 2017.12.13 |
| 민사 |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 2017.12.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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