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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737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1.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前訴)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 | 2017.12.22 |
| 민사 | 2014다223025 탈퇴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원고 연합회 회원들의 가입강제 및 임의탈퇴제한 여부 | 2017.12.22 |
| 민사 |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임금,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 2017.12.22 |
| 형사 |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 상고기각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방법 | 2017.12.21 |
| 민사 | 2013다16992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 또는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 2.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에,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 | 2017.12.21 |
| 민사 |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 2017.12.21 |
| 형사 |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12.15 |
| 형사 |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소극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 2017.12.15 |
| 형사 |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적극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 위 조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 2017.12.15 |
| 형사 |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적극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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