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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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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형사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 2.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단독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3. 그러한 자가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2017.12.22
형사	2017도6050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소극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017.12.22
형사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2017.12.22
형사	2015도17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가) 파기환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해산명령의 의미	2017.12.22
형사	2014도12608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 2. 교정시설에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반입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어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여 작성한 증명서를 환자에게 교부하여야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되는지 여부	2017.12.22
민사	2017다238837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적극 원고가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기관이 아닌 다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인이 선정되고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12.22
민사	2017다225398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분양계약의 목적인 구분점포에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 구분건물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2017.12.22
민사	2017다360, 2017다37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2017.12.22
민사	2016다20294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2017.12.22
민사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비율(=각 상속분)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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