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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후479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2017.12.22 |
| 특별 | 2017두57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세회피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항 제3항의 규정 취지, 2.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017.12.22 |
| 특별 | 2017두510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 2017.12.22 |
| 특별 | 2017두45063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소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의미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 2017.12.22 |
| 특별 | 2014두44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보험회사의 신계약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2017.12.22 |
| 특별 | 2014두2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매도에 따른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2. 원고가 전환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가 위 사채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 2017.12.22 |
| 형사 | 2017도14560 사기 등 (가) 파기환송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12.22 |
| 형사 | 2017도12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및 담보 제공 등의 사정이 편취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한 수단의 사용’의 의미, 회계분식을 통해 작성, 공시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이용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보증 회사채, 기업어음을 발행, 매매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위반... | 2017.12.22 |
| 형사 |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일부) 소극 1. 검사가 장래의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계좌명의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계좌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지 여부 | 2017.12.22 |
| 형사 | 2017도1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일부)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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