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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57645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소극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1.25 |
| 민사 | 2015다24904, 2015다24911(병합), 2015다24928(병합), 2015다24935(병합)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행위로 평가되거나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2018.01.25 |
| 형사 | 2017도18230 저작권법위반등 (가)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정의규정에 포함된 ‘복제ㆍ배포’의 의미 | 2018.01.24 |
| 형사 | 2017도15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 2018.01.24 |
| 형사 | 2017도11408 일반교통방해 (가) 상고기각 적극 1.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8.01.24 |
| 형사 | 2015도182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 사건] 구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그 매수인이 구 가축분뇨법 제14조에 의하여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2018.01.24 |
| 민사 | 2017다37324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급부부당이득반환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이때 주장⋅증명할 사항 | 2018.01.24 |
| 민사 | 2015다69990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공제와 상계의 구별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금전의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미지급 출자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4.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3.항과 같은 특약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 2018.01.24 |
| 형사 |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2] 甲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 | 2018.01.15 |
| 형사 |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1]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2]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형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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