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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前訴)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탈퇴무효확인〕 적극 [1] 법률 해석의 방법 [2]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3] 전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구성원인 지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결의한 다음 탈퇴의사를 표시하자, 연합회가 탈퇴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강제가입이 ...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서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乙이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乙의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은 허위이고, 실제 근무한 경력 역시 근무기간은 1... | 2018.02.01 |
| 민사 |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회원지위확인〕 적극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8.02.01 |
| 특별 | 2017두5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2.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 2018.01.25 |
| 특별 | 2017두5336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서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지 및 판단기준 | 2018.01.25 |
| 특별 | 2015두3511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나) 상고기각 소극 1.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더 이상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추가된 처분사유와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당초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 2018.01.25 |
| 형사 | 2016도187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카)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 위 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 또는 그 ‘방조’ 내지 ‘소지’에 해당하는지 | 2018.01.25 |
| 민사 | 2016다238212 물품대금 (다) 파기환송 [당사자 확정 문제] 납품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가맹본부인지 그가 지정한 중간 공급업체인지 여부 | 2018.01.25 |
| 민사 | 2015다210231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적극 신문사 등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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