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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사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이 특정 상장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국가가 그 회사의 사업을 홍보까지 하는 경우, 지원 활동을 결정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내용 [3]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특히 증권 거래 등 일반인... | 2018.02.01 |
| 특별 |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적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손해배상(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집행판결〕 소극 적극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부당이득금〕 적극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려면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소극 적극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2]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3] 1960. 1. 1. 민법 시행 전에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2]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2018.02.01 |
| 민사 |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적극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2]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더라도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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