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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소극 적극 [1]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범위 [2]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 /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수한 이익과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 정도 | 2018.02.01 |
| 형사 |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소극 적극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는지 여부 및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2.01 |
| 형사 |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소극 적극 [1]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일출시간 전, 24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야간 옥외집회․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 등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요건과 절차 / 해산명령에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 2018.02.01 |
| 형사 |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의료법위반〕 소극 적극 [1]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2018.02.01 |
| 조세 |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극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018.02.01 |
| 조세 | 2017. 12. 22. 선고 2017두45063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적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18.02.01 |
| 조세 |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극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양자의 경우에는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를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2.01 |
| 조세 |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점 [2] 내국법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 | 2018.02.01 |
| 특별 |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8.02.01 |
| 특별 |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소극 [1]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같은 가치관․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와 대립․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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