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 | 2018.03.01 |
| 민사 |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 적극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2018.03.01 |
| 민사 |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공사대금〕 적극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지연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3.01 |
| 민사 |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되는지 여부 / 산업별 노동조합의 ... | 2018.03.01 |
| 민사 |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소극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및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2018.03.01 |
| 민사 | 2018. 1.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 적극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 2018.03.01 |
| 특별 | 2017두64606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카) 상고기각 소극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라 보수에 해당하여 기준소득월액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일시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8.02.28 |
| 특별 | 2015두271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나) 파기환송 [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득구분]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2018.02.28 |
| 형사 | 2017도13103 공직선거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적극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2.28 |
| 형사 | 2015도15782 상해 (카) 상고기각 소극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8.02.28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