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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극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2] 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 | 2018.03.01 |
| 특별 |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적극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 2018.03.01 |
| 특별 |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극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임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3.01 |
| 특별 |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소극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 | 2018.03.01 |
| 민사 | 2018. 1. 25.자 2017마1093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소극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촉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전세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등기... | 2018.03.01 |
| 민사 |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적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인지 여부 | 2018.03.01 |
| 민사 |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2018.03.01 |
| 민사 |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사 등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2018.03.01 |
| 민사 |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소극 적극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의미와 범위 [2]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학교법인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 | 2018.03.01 |
| 민사 |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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