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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소극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의 문언 자체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당시 반드시 특정 정당이 존재할 것과 그 정당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2018.03.15 |
| 형사 |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투약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못하며,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 있는 사안에서, 감정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감정 결과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투... | 2018.03.15 |
| 형사 |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소극 적극 [1]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압수물 목록의 교부 취지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18.03.15 |
| 형사 |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소극 적극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3.15 |
| 형사 |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상법위반〕 소극 적극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및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가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 | 2018.03.15 |
| 형사 |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소극 [1] 피고인이 외국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2]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 | 2018.03.15 |
| 특별 |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적극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 | 2018.03.15 |
| 특별 |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소극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 | 2018.03.15 |
| 조세 | 2018. 2. 8. 선고 2017두485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甲 은행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 | 2018.03.15 |
| 조세 |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적극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 그 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되는지 여부 |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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