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2. 9.자 2017마5829 결정 〔가처분취소〕 적극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4.01 |
| 특별 | 2017두7094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내용,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로 사용하려면,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예정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8.03.29 |
| 특별 | 2014두469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 2018.03.29 |
| 특별 | 2012두27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3.29 |
| 민사 | 2017다257395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3.29 |
| 민사 | 2017다218246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소극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3.29 |
| 민사 | 2014다41469 구상금 (타) 상고기각 적극 1.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규정 외에 이른바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성격과 해석, 2. 선하증권 소지인이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규정된 준거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8.03.29 |
| 특별 | 2015두47492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차) 파기환송 적극 1. 교장 승진임용제외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장 승진임용제외처분에 대한 본안심사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2018.03.27 |
| 특별 | 2014두431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 2018.03.27 |
| 민사 | 2015다70822 청구이의 (가) 상고기각 1.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 2.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3.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8.03.27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