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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소극 [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甲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乙의 공천을 반대하는 문구와 乙의 성명이 기재되고 乙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 2018.04.01 |
| 형사 |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상해〕 소극 적극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 2018.04.01 |
| 조세 |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소극 적극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되는지 여부 [2]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 | 2018.04.01 |
| 특별 |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적극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 | 2018.04.01 |
| 특별 |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 | 2018.04.01 |
| 특별 |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적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및 이때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 설정된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한 경우 | 2018.04.01 |
| 특별 |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극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여부 | 2018.04.01 |
| 민사 |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소극 [1]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4.01 |
| 민사 |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저작권료등〕 소극 적극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 및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4.01 |
| 민사 |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 적극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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