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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 소극 적극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 | 2018.04.15 |
| 민사 |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구상금〕 적극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 | 2018.04.15 |
| 민사 |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4.15 |
| 민사 |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한 취지 및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차임증액결정을 한 경우, 증액된 차임에 대한 이행기(=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2018.04.15 |
| 민사 |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 적극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 | 2018.04.15 |
| 특별 |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 2018.04.12 |
| 특별 | 2017두6783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피고의 집회 및 시위 금지 통고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8.04.12 |
| 특별 | 2017두65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적극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4.12 |
| 형사 | 2017도20241 상해 등 (나) 파기환송 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4.12 |
| 민사 | 2016다39897 물품대금 (라) 파기환송 적극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8.04.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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