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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두7471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4.26 |
| 특별 | 2017두74672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다) 파기환송 적극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8.04.26 |
| 특별 | 2016두6437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의 의미 | 2018.04.26 |
| 특별 | 2016두4937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4.26 |
| 특별 | 2015두538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적극 1. 시․도지사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러한 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그 범위(=처분 전체) | 2018.04.26 |
| 형사 | 2016도138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 2018.04.26 |
| 민사 | 2017다288115 용역비 (아) 파기환송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4.26 |
| 민사 | 2016다3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소극 적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4.26 |
| 민사 | 2012다8239 임금 등 (나) 파기환송(일부)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 2018.04.26 |
| 특별 | 2016두40207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 2.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득액과의 균형상실 등 비례원칙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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