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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 소극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 | 2018.05.01 |
| 형사 | 2018. 3. 29. 선고 2016도18553 판결 [1]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 전의 사기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판결 후의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 | 2018.05.01 |
| 형사 |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적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 2018.05.01 |
| 특별 |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록무효(상)〕 소극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8.05.01 |
| 조세 |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5.01 |
| 조세 |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5.01 |
| 조세 |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 / 이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05.01 |
| 조세 |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 | 2018.05.01 |
| 특별 |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의미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성격 [3]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에 관한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05.01 |
| 특별 |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소극 적극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 | 201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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