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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44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것이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 2018.05.11 |
| 특별 | 2014두1178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의 의미 | 2018.05.11 |
| 형사 |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적극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에 ‘당내경선’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5.11 |
| 형사 | 2018도2844 업무상과실치사 등 (가) 상고기각 적극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형벌법규의 해석방법, 3. 구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5.11 |
| 형사 | 2018도618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 2018.05.11 |
| 형사 | 2017도9146 일반교통방해 (가) 파기환송 적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2018.05.11 |
| 민사 | 2015다41671 매매대금반환 (가) 파기환송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 2018.05.11 |
| 형사 | 전주지법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 | 2018.05.10 |
| 형사 | 수원지법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 2018.05.10 |
| 특별 |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8.05.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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