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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물품대금〕 적극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물품대금〕 적극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 2018.05.15 |
| 민사 |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손해배상(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05.15 |
| 민사 |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 / 이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계약과 등기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 2018.05.15 |
| 민사 |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극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 | 2018.05.15 |
| 민사 |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전세금반환등〕 소극 적극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 2018.05.15 |
| 특별 | 2015두414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상 가치 평가 여부의 판단 방법 | 2018.05.11 |
| 특별 | 2015두41326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가) 파기환송 소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시 반영되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5.11 |
| 특별 | 2015두38337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적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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