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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소극 적극 [1]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8.05.15 |
| 특별 |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극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유념할 점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2018.05.15 |
| 특별 |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 청구대상정보 특정의 정도 /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2018.05.15 |
| 가사 |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적극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반환예외사유로 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소유권확인〕 소극 [1] 부동산 매도증서에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기재된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의 경우,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면 사문서 부...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7다271070 판결 〔배당이의〕 소극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행위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적극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임금〕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 적극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및 이때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 2018.05.15 |
| 민사 |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사해행위취소〕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의미와 법적 성질(=신탁계약상 권리)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甲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회사의 동의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甲 회사 명의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乙 회사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甲 회사의 채권자인 국가가...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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