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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251539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8.05.30 |
| 민사 | 2015다51968 퇴직연금 (차) 파기환송 적극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퇴직금 청구권 포함)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3.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이 ... | 2018.05.30 |
| 민사 | 2014다9632 대기처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8.05.30 |
| 민사 | 2016마5352 회생 (차) 재항고기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및 조사보고서의 판단 | 2018.05.18 |
| 형사 |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소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입법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5.15 |
| 형사 |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극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05.15 |
| 형사 |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소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의 의미 및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방법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상장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 등의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면서 같은 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시장오도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8.05.15 |
| 형사 |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적극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8.05.15 |
| 조세 |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감축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甲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감축실적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 | 2018.05.15 |
| 조세 | 2018. 4. 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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