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극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 2018.06.01 |
| 민사 |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임금등〕 적극 [1]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근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 2018.06.01 |
| 민사 |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양수금〕 소극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 2018.06.01 |
| 민사 |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극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범위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 | 2018.06.01 |
| 민사 |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6.01 |
| 민사 |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 소극 적극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 | 2018.06.01 |
| 특별 | 2017두4612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의 의미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收受) 또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授受) 여부 | 2018.05.30 |
| 민사 | 2018다201429 토지차임 (가) 파기환송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가 가지는지와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원칙적 양도담보 설정자) | 2018.05.30 |
| 민사 | 2017다241901 양수금 (가) 상고기각 1.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방법으로서의 채무인수, 2.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 | 2018.05.30 |
| 민사 | 2017다21411 정산금 등 (가) 상고기각 1.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 합의와 청구의 변경, 2. 항소취하서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과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5.30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