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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2] 甲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 | 2018.06.01 |
| 특별 |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소극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6.01 |
| 특별 |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甲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위 규정에서 정한... | 2018.06.01 |
| 특별 |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적극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2018.06.01 |
| 특별 |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소극 적극 [1]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정청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심사를 거친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 | 2018.06.01 |
| 특별 |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적극 [1]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상한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3]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량의 행사가 재량권 일탈․남용... | 2018.06.01 |
| 특별 |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적극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6.01 |
| 민사 |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06.01 |
| 민사 |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 소극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 | 2018.06.01 |
| 민사 |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극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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