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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28926 임금 (다) 파기환송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 2018.06.28 |
| 특별 | 2015후1454 거절결정(상) (차) 상고기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6.21 |
| 특별 | 2015두48655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아) 상고기각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적극),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괄호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 2018.06.21 |
| 민사 | 2011다112391 임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 2018.06.21 |
| 특별 | 2017두350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8.06.19 |
| 특별 | 2016두12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2018.06.19 |
| 민사 | 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소극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6.19 |
| 민사 | 2013다85523 해고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6.19 |
| 형사 |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2018.06.15 |
| 형사 |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 죄명: 살인)⋅사기⋅사기미수〕 적극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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