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 2018.06.28 |
| 민사 | 2018다210775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적극 1.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 책임의 내용과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29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권대리인) | 2018.06.28 |
| 민사 | 2018다201702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적극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 방법과 기준, 3.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8.06.28 |
| 민사 | 2017다25012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2018.06.28 |
| 민사 | 2017다236978 배당이의의 소 (나) 파기환송 적극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6.28 |
| 민사 | 2017다221150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임대주택 분양전환시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건] 적극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 2018.06.28 |
| 민사 | 2016다221368 정산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8.06.28 |
| 민사 | 2016다219419(본소), 21942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가) 상고기각 1.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대지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이 경우 전유부분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격 | 2018.06.28 |
| 민사 | 2016다48297 임금 (아) 파기환송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소극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6.28 |
| 민사 | 2016다104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적극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8.06.28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