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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두48123 공사중지명령취소 (나) 상고기각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18.06.28 |
| 특별 | 2016두50990 가산금 반환 (타)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기반시설부담금 지체가산금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2.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8.06.28 |
| 특별 | 2016두40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2018.06.28 |
| 특별 | 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취소를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효력을 사유발생일로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6.28 |
| 특별 | 2015두55769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부담금 부과에서 농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산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6.28 |
| 특별 | 2015두4773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1.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의 취지 및 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 2.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단서가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6.28 |
| 특별 | 2014두14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학교법인 숙명학원과 구황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고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6.28 |
| 특별 | 2013두15774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1.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의 의미,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6.28 |
| 형사 | 2017도7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카) 파기환송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 2018.06.28 |
| 형사 | 2014도13504 강제추행 (마)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소극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특례규정(고소기간 1년)이 삭제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특례규정 삭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6월로 단축되는지 여부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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