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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 甲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乙 유한회사는 甲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乙 유한회사는 甲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甲 법인의 자회사인데, 甲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甲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甲 법인과 乙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 | 2018.07.01 |
| 민사 |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압류 등 신청채권자)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07.01 |
| 민사 |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 적극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경우,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및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당연퇴직조치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01 |
| 민사 |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회생〕 적극 [1]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인가 여부의 결정 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인지 여부 | 2018.07.01 |
| 민사 |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적극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 | 2018.07.01 |
| 특별 | 2014후553 거절결정(특) (아) 상고기각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8.06.28 |
| 특별 | 2018두36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적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8.06.28 |
| 특별 | 2018두35490, 35506(병합)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병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 2018.06.28 |
| 특별 | 2018두350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 소극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6.28 |
| 특별 | 2017두68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사유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6.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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