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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적극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여부 [3] 피고인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甲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 2018.07.01 |
| 형사 |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적극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甲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 | 2018.07.01 |
| 특별 |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 2018.07.01 |
| 특별 |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7.01 |
| 특별 |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소극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 | 2018.07.01 |
| 가사 |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적극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01 |
| 민사 |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1]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 2018.07.01 |
| 민사 |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토지차임〕 [1]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사용․수익권의 귀속자 및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 된 경우, 양도담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乙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수조식 육상종표배양시설을 설치한 후 丙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치어양식판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 | 2018.07.01 |
| 민사 |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양수금〕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 | 2018.07.01 |
| 민사 |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정산금등〕 소극 적극 [1]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이때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 | 201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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