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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235647 보험금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유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2. 처분문서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2018.07.12 |
| 민사 | 2016다202299 구상금 (가) 파기환송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2018.07.12 |
| 민사 | 2013다60807 임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 2018.07.12 |
| 특별 | 2018두338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2.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8.07.11 |
| 특별 | 2016두46458 시정명령 등 취소 (아) 상고기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2018.07.11 |
| 특별 | 2014두40227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적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11 |
| 특별 | 2014두36518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적극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1 |
| 민사 | 2016다9261(본소) 임금등, 2016다927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소극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2018.07.11 |
| 형사 |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07.10 |
| 형사 |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甲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甲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甲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 2018.07.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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