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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8도3672 사기 등 (라) 상고기각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원칙]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의료기관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 2018.07.12 |
| 형사 | 2016도264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 1. 피고인들이 시스템 이용자로 하여금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캐시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대가 결제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전시킨 행위가 ‘전자... | 2018.07.12 |
| 형사 | 2015도46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 상고기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위반의 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안 | 2018.07.12 |
| 형사 | 2014도3923 공직선거법위반 (다)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교수(敎授)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2018.07.12 |
| 민사 | 2018다228097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증여세의 상환 | 2018.07.12 |
| 민사 | 2018다223269 건물명도 (카) 파기환송 소극 임차목적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2 |
| 민사 | 2018다204992 추심금 (가) 상고기각 소극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 여부 | 2018.07.12 |
| 민사 | 2018다21821(본소) 퇴직금, 2018다25502(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가) 상고기각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2018.07.12 |
| 민사 | 2017다291517, 291524(독립당사자참가의 소) 관리권확인 등 (자) 파기환송(일부) 적극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된 대규모점포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집합건물의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 관리권과 주차장 수익금이 관리단에게 있는지 여부 | 2018.07.12 |
| 민사 | 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자)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적극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8.07.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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