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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후380 거절결정(특) (자) 상고기각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선행발명과 수치한정에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2018.07.12 |
| 특별 | 2015후2259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8.07.12 |
| 특별 | 2017두658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구체적 내부규칙 위반사실의 존부를 법원이 판단하면 위법한지 여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중 관련 내부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은 부당하지만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타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07.12 |
| 특별 | 2017두601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광고행위를 한 경우,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2 |
| 특별 | 2017두51365 시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적극 여러 경쟁 상조회사와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수 고객을 상대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과 신규로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객에 대해 최대 36회차 분까지 자신에 대한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원고의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영업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12 |
| 특별 | 2017두48734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카) 파기환송 적극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및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12 |
| 특별 | 2016두55117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적극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12 |
| 특별 | 2015두3485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어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 2018.07.12 |
| 형사 | 2018도6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적극 1. 강제채뇨의 의미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하는 강제채뇨의 허용 요건과 방법, 2. 강제채뇨와 영장주의, 3.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 | 2018.07.12 |
| 형사 | 2018도59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가) 상고기각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쟁점이 되는 사안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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